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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잡고,운명 의 룰렛 을 돌려줘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어제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하고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오는 15일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져도 이 후보가 법정에 안 나오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 후보 측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실패했고,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인편으로 전달해 송달에 9일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런 재판 지연 논란을 막기 위해 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국회 관할인 서울남부지법,토토 홍보 페이지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법원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전례 없이 빨리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0일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고,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최혜영,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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