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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촬영 당했는데‘2차 가해’
불법촬영물 이용해 협박…“같이 술 먹자”
형사사건에선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유로 감형
민사사건에선 “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
불법촬영물 이용해 협박…“같이 술 먹자”
형사사건에선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유로 감형
민사사건에선 “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
-가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에게 보낸 메시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1년 5월,대학생 A(여·당시 24)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SNS메시지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당황한 A씨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주소를 물었으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B씨는 “술을 같이 먹어주면 가르쳐주겠다”며 A씨의 실명과 소속 대학,학과 등 인적사항을 언급했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와 채팅을 중단했다.하지만 비슷한 연락이 계속 왔고,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대인기피증,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7개월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SNS에 “B씨를 원망한다”며 “강하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A씨의 부모님과 오빠 등 유족은 A씨의 바람대로 B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결과는 어땠을까.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유=A씨를 불법촬영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했다.그는 10년 동안 헌팅,소개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했다.그러다 2020년 10월께 피해자 한 명에게 발각돼 수사를 받게 되자,2020년 11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그동안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모두 인터넷에 업로드했다.해당 영상들은 성 착취물 사이트와 다크웹,토렌트,텔레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재유포됐다.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다.A씨를 알아 본 B씨는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에 이르렀다.
형사소송법상 이미 사망한 사람을 형사 재판에 넘길 순 없다.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대신 수사기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우리 카지노 벳 엔드1심에선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유족에게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민사재판에선 2000만원 배상=유족은 B씨의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유족은 “B씨가 1억 3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인정된 건 2000만원에 불과했다.
민사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6단독 곽동우 판사는 지난달 16일,월드리프 슬롯“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800만원,어머니에게 800만원,오빠에게 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이미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B씨의 협박으로 인해 그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B씨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형사사건에서 이미 합의금으로 유족이 8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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