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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합동간담회
정기석 이사장,"의정갈등 이후 건보 재정부담 커져"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내년도 보건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저평가된 의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돼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적정진료 추진단인 '나이스 캠프'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건보공단은 매년 병원,의원,약국,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메뉴 정하기 룰렛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선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의원 1.9%가 최종 적용됐다.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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