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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진행 중단…추후 지정 예정
이 후보 측 "균등한 기회 보장해야"…법원 수용
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앵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카지노 원서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진 않았지만,이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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