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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처리,추가구제 불가” 강조…‘대선 후 새 정부와 협상’차단 나서
1만명 대상… 10명중 7명 유급-제적
일부 대학,시한 지나도 복귀 받아줘
교육부,9일 유급-제적 규모 발표《정부 “의대생 유급-제적 철회 없어”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시한(7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5일 확인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한 후에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1만 명 이상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동결했는데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각 대학이 의대생을 최대한 복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급 및 제적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호 “학사 유연화 통한 복귀 불가능”
일부 의대 학생회는 학생 대상 간담회 등을 열어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와 협상해 한꺼번에 복귀하면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업 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학생회도 있다.
이처럼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이 권한대행은 의대생 학사 일정과 관련해 원칙을 내세우며 추가 구제 조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미복귀에 따른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다만 의대 학생회 등은 정부가 여러 차례 양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정부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정부는 지난해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했다.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했다가 전원 복귀가 되지 않았음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등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해 왔다.
● 대학들 의대생 복귀 안간힘
유급 및 제적이 현실화하면 대상 인원은 1만 명가량 된다.지난달 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밝힌 수업 참여 비율이 25.9%였다.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 또는 제적되는 셈이다.다만 학교,학년마다 학칙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학년끼리도 블록 수업에 따라 유급 시점이 달라 정부는 정확한 유급 및 제적 인원을 산출하진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들은 학생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복귀 일자를 지난달 30일로 해서라도 받아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일부 대학에서는 시한이 지나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다.건양대,클로저스 플래티넘 슬롯을지대,마작 중국어순천향대 의대는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 서한에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의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 2일 유급 처리 중단과 학사 유연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의 유급 및 제적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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