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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대 성장률 0%"<앵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넘어 '제로성장'으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고,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역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박승완 기자,우리 경제 장기 전망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 중이죠.반대로 고령인구는 올해 20%에서 2050년 두 배로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절반이 안되고요.이들의 1인당 임금 역시 40·50대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이 영향으로 노동 투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은 203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잠재성장률은 1.5%,이후 10년간은 0.7%,2040년대에는 0.1%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의 근거죠.최악의 경우 2040대 -0.3%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포커 에이스 쿠폰긍정적으로 가정해도 하락세는 다가올 현실이란 판단입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정책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대표적으로 기득권층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낡은 경제 구조 역시 발목을 잡고 있군요.그나마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기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근무 연차에 따라 월급을 주는 딱딱한 임금체계,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등의 노동 시장 문제가 대표적이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고물가 위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토토이끼의 새로운 꿈 선행퀘저물가 대응도 그에 못지않다는 주장인데요.한국은행법 상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스포츠 토토 불법 제로사이트물가가 내렸는데도 금융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거죠.우리 통화 정책 자체에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과거 생산연령인구가 많고,성장률이 높았을 때 만든 제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지속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2050년대에 이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