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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멤버십 끼워팔기·배민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동의의결 등 처리
날로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국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배달플랫폼은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됐다.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키로 했다.중복 조사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배달플랫폼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만든 것이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짝꿍 카지노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각각 맡았다.사건처리팀에는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됐고,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한다.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한다.아울러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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