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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귀책사유면 위약금 면제할 수 있어
삼성전자 2016년 갤노트7 리콜 위약금 면제 선례
고객 이익,향후 규제당국 제재 등 고려할때 위약금 면제 시
경영상 배임 혐의 가능성 낮아[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텔레콤(017670)이‘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위약금 면제가 경영상 판단이나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다면,법적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공식 답변에서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관리 책임 범위 안에 있다면,강원 랜드 슬롯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사전 예방 가능성,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당 약관 조항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계약 당사자 간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처럼,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가‘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고객 보호와 장기적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 소송과 규제기관 제재 우려,피망 뉴 베가스해킹 사고의 귀책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점,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대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최고의 무료 스포츠 베팅 소프트웨어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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