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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가율 전국 1위…서울·경인 지역도 급증
2026학년도부터 학폭 대입 반영…심의 건수 늘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올해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정시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보다 2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2379개교,2024년 2380개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은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한 건의 심의에 여러 폭력 유형이 함께 포함돼 총 심의유형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7446건)보다 많다.
그중 사이버폭력이 521건 늘어나 전년대비 증가율(52.9%)이 가장 컸다.같은 기간 성폭력은 396건(46.3%),브라질 7대1 토토따돌림은 84건(34.6%)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경인) 지역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2023년 1894건에서 2024년 2706건으로 42.9%(812건) 증가했다.같은 기간 서울은 691건에서 876건으로 26.8%(185건),유로88 가입코드지방은 3249건에서 3864건으로 18.9%(615건) 증가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북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2023년 233건에서 2024년 364건으로 56.2%(131건) 증가했다.반면 강원·대전·제주에서는 심의 건수가 감소했다.
고교 유형별 심의 건수는 일반고가 2023년 3493건에서 2024년 4894건으로 1년 사이 40.1%(1401건)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과학고는 15건에서 31건으로 106.7%(16건),영재학교는 4건에서 6건으로 50%(2건) 증가했다.외고는 51건에서 60건으로 17.6%(9건),지역단위 자사고는 64건에서 65건으로 1.6%(1건) 늘었다.
마이스터고는 106건에서 153건으로 44.3%(47건),다낭 카지노 슬리퍼예술고는 48건에서 55건으로 14.6%(7건),특성화고는 1981건에서 2133건으로 7.7%(152건) 증가했다.
반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24건에서 16건으로 33.3%,국제고는 12건에서 6건으로 50%,웅천 카지노체육고는 36건에서 27건으로 25% 감소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총 실제 처분은 총 1만 2975건이었다.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 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순이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반영된다.서울대는 정시·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연세대와 고려대는 전형별로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한다.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도 정시·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학입시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 내신 5등급제 최상위권에선 내신 동점자가 많아져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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