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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자리하고 있다.2025.5.8/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자리하고 있다.2025.5.8/사진=뉴스1 전 대한변협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항생제 주사 맞고 운동탄핵 등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까지 총 9명의 전 변협회장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청문회,일본 후쿠오카 카지노국정조사,특검,fps 사이트 게임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 변협회장들은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아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잇따른 탄핵에 대해서도 거론했다.전 변협회장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본다면 법관이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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