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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북한 구권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지만,다운로드 필요 없는 온라인 게임북한 사람과 접촉해 관련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모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짜리 구권 지폐,룰렛 돌림판 대여2000원짜리 구권 지폐 사진과 함께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설명했다.판매 금액은 1만 5000원이었다.
지난 6일 경찰은 해당 판매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판매자가 '실제로 북한사람과 만난 것이 아니라,웹툰 포커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을 선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사람과 접촉해 지폐와 물품을 함부로 들여오다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를 포함해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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