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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론 이르면 이날 밤 나올듯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의 공방이 되풀이됐다.당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을 두고 김 후보 측은 절차적 폭거라고 반발했고,토토로 크리스탈 퍼즐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나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뉴코스트호텔 카지노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김 후보 측은 낮 12시 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법원은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 만큼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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