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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장 건설 승인 단축’행정명령
지난달부터 두 품목 안보 영향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포커스 유“향후 2주 이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아울러 그는 “약값과 관련해 다음 주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다.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 업체의 유효 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누차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왔다.이에 따라 상무부가 지난달 중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며 사실상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당시 상무부는 약 3주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도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상무부는 같은 날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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