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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약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이른바‘치매머니’는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진행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심해진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오른‘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이다.이 중 자산을 보유한 환자는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가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한다는 점에서,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치매로 인해 자산이 묶이면 실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2030년 178.7만명,2040년 285.1만명,2050년에는 39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치매머니도 빠르게 증가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넘는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는 2050년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치매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민간신탁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오호 카지노치매공공후견 확대,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치매머니’의 규모 변화를 분석·공개하고,자산 추정 조사 방식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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