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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0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3∼5월 잇단 '법인세 쇼크'로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조 1천억 원(5.7%) 줄었습니다.
5월 한달간 25조 5천억 원 걷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억 원(2.7%)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 4천억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습니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천억 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40.0%)보단 높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차이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코브레살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합니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입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35.1%)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 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 8천억 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습니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윤수현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형편이 낫습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천 원 걷혔습니다.
지난해보다 3천억 원(0.7%) 늘어 증가 전환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코브레살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4천억 원(16.1%) 늘었습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코브레살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천억 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관세 수입은 2조 7천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천억 원 걷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