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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5분의 1 이상 요청…구체적 일정 등 추후 구체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은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를 통해 26명 이상,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투표 제안자가 단톡방(단체 대화방) 투표 기능을 이용해 올린 해당 투표는 당초 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진행됐으나,삼립식품 김해경마상사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한을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안건으로는 이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점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등의 사법부 전방위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도 추가적 안건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등 야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한국마작연맹청문회,국정조사,슬롯 사이트 2022특검,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으로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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