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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그리고 한 달여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겁니다.
10명의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본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으므로,파워볼 안전사이트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 관련 발언 중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 무죄판단이 옳다고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삼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며,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선을 한 달 여 앞 두고 있는데,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요.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은 없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상황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마쳐야 형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향후 대선을 비롯해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애련]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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