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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대 유급·제적 시한을 앞두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과대학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일부 의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게임 웹사이트 디자인수업불참 강요,합법 바카라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관련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가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올해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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