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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반발
파기환송 결정에 “이례적 절차” 주장
대법원장 비판 넘어 사퇴 요구 이어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부산과 서울 등 전국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현직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례적 절차에 따른‘정치적 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도 이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그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마메 설치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코트넷에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 글이 연이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등이 코트넷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토토 위로금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6만 쪽 (기록)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바카라 처벌피고인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15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지만,토토 트리플이 후보 측의 연기 요청과 정치권과 사법부 내부 등에서 이어지는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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