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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경찰이 옮기는 모습.뉴스1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것 가지고는 (급발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결국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토트넘 대 에버턴 fc 통계오디오와 실내를 비추면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며 "(운전자가 당황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이 있으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아직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토트넘 대 에버턴 fc 통계경찰은 "A씨가 정식 진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현재 갈비뼈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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