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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7부,소환장 발송
재판지연 막으려 집행관 송달 요청
통상 판결까지 한달 이상 걸리지만
고법 속도전에 대선 전 선고 가능성
李 재상고땐 대선 후 확정 판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전날 대법원 선고 후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서울고법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우편 발송 대신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특별 송달하도록 촉탁(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이 때문에 당초 6·3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첫 기일 지정,소환장 특별 송달까지 이뤄지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다만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기일 시점이 약 2주 후인 점을 볼 때 이례적인 속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변수는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여부다.공식 선거 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이 후보는 앞서 상고심 단계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특별송달했다.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이 후보의 운명은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선물 옵션 도박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넷플릭스 카지노 드라마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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