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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슬롯 슬롯검증사이트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 재판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
헌법 제84조 논란 가열
‘대통령 재판 중지법’두고도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K-콘텐츠’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지지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는 재판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선거 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다.결국 이 후보의‘사법리스크’는 대선 결과와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사건도 기일 변경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진관)는 전날인 7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다.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 또한 5월 13일·27일로 예정돼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미뤘다.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의 첫 공판기일은 5월 20일로,아직 기일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 측은 7일 오전 3개 사건 재판부에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후보가 대선 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규정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된 직후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이 후보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두 사건은 5월 27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기일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판 정지법 추진…헌법 84조 해석 따라 갈려
이 후보의‘피선거권 박탈’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일단락 되는 모습이다.결국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후 판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이후 재판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힌다면 헌법 제84조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해당 조항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에 쓰인‘소추’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 재판 정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형사소송법 제306조 6항을 신설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추진 중이다.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나뉘고 있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에는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내란죄·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진행할 수도 없게 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헌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특히나 이미 재판이 제기된 상태라면 국민이 법적·도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증하는 것이다.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관들이 선거로 국민의 판단을 받은 대통령을 (형사재판으로) 쫓아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재판 중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는‘법률이 정하는바’와 같은 표현을 써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다.하지만 헌법 제84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위헌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제84조가‘기소 불가’의미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판을 정지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소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개헌을 단행했다.1995년 당선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전 파리시장 시절 저지른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사·기소 불가 취지로 판단했다.헌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자 프랑스는 200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중 소송·조사·수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정지된 재판은 대통령 직무 종료 이후 재개·속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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