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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정위 '해지 위약금 부과' 지적…통신 3사 시정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최태원 SK회장 증인 출석 예정 지난 5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에 신규가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금지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음에도 이번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썰 사이트 디시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최 의원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질의에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자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 회장,카지노 5 화 공개 시간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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