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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으로,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피규어는 가슴을 절반가량 드러낸 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된 모습이다.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논란은 지난 1월 SNS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됐다.동탄 맘카페에서는 '동탄 미시룩'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기사 문구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라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바카라 쇼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과 함께 법률을 검토해 도출된 결과"라며 "이 건과 관련해 성희롱당할 경우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동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여전히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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