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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 개혁 과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물론 지배구조까지 인위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란 비판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번만큼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전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들의 사퇴를 공개 압박하는 자신의 SNS 게시글입니다.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에서 복원한 두 사람 간의 메시지는 166개.
MBC 등에 대한 비판 기사나 영상,게임 24 퍼즐 마작 2자신의 관련 활동을 알려주면 명 씨가 화답하는 대화였습니다.2022년 8월부터 1년여간 주고받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원외 인사였던 김 의원은 작년 2월 특별사면에 이어,두 달 뒤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작년 11월)]
"나 22대 국회의원 김장겸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전방위로 불거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1년을 허송세월했다"며 면직을 강행했고,김의철 KBS 사장도 방만 경영,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해임됐습니다.
법원에서 거듭 제동이 걸렸음에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는 시도 역시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 '알 박기' 논란 속에서 EBS 사장을 교체하려다 법원에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이사 2명 만으로 운영되는 파행까지 장기화하면서,이른바 '방송 4법' 개정 요구가 높습니다.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추천 단체를 다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의) 정당 추천에 대해서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장 임면 등 중요 의결 시 정족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다양한 추천 주체에 의뢰한다라는 걸로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여야 일정한 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특별다수제'는 특정 당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선 정치권도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깁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방송 4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개혁 과제로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파워볼 오토전효석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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