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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을 받으셨다"며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 줬다"고 덧붙였다.
또 "엄마는 수술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어떡하나.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
정씨는 글과 함께 "남은 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찍어 올렸다.
해당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돼 있어 최씨는 지난 3월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이어 2023년 1월과 3월,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 씨는 이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최씨는 이번에도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pbg파워볼 더블유사이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브로스 포커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바카라 하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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