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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임금인상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리는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 10곳의 광역 지자체 대표자가 참석한다.서울시 측은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특정 지자체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지자체별 임금ㆍ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급등→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다른 운수업계의 연쇄 인건비 인상→그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 심화와 요금 인상 요구' 등 연쇄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지나친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이 결국 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 시내버스의 운영을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맡는 준공영제의 특성상 버스 사측-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의 결과가 운송비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서울시 측은 “회의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룰렛 운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통상임금 이슈 관련 대 시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며 “통상임금 등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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