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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기각했다.법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와 전대 개최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8일 김 후보는 대통령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구하고,다이아몬드 토토 제3자에게 대통령후보자의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와 전대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한데다,필리핀 막탄 카지노소집공고 안건 등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와,축구중계 토토전국위가 전대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단일화 찬성’과‘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헌 제74조의 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 조차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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