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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줄줄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이날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잡혀 있던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2023년 3월 기소된 뒤 약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위례 사건만 심리를 마쳤고,토토 자동차 정비대장동 사건 심리는 진행 중이다.백현동·성남FC 사건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재판이 미뤄지면 기소된 지 약 10년 만에 선고가 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있던 위증 교사 항소심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이 후보 측의 일정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마작 억까이 사건도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원래 이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하고,다음 달 3일 결심을 할 예정이었다.이르면 오는 7월쯤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 측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모바일 게임 무료 다운 사이트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은 이날까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두 사건 모두 오는 27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피라미드게임 웹툰 13화이 후보가 받던 재판 5개는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만료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법원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판을 미뤄놓고 그 사이 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며 “심각한 사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의 붕괴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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