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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수준 근로시간,생산성 낮추고 아이 낳기에 부적합
고령자도 파트타임 일하는 일본,젊은층 줄어도 취업자수 비슷
이젠 65~74세도 일할 때… 공부·휴식·노동 평생 병행‘새 모델’

그래픽=이철원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쿠르츠게작트’는 최근 공개한 영상‘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에서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다.초저출산이 근거였다.요지는 극단적 출산율 저하로 현재 100명의 한국인이 4세대가 지나면 불과 5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결국 노년 부양비 폭증으로 연금과 사회 전반 시스템이 붕괴해 사회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러한 사태의 주원인으로 살인적 경쟁과 장시간 노동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어,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비판했다.출산 장려를 위한 극적인 정책 변화만이 장기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동안‘늙기의 기술’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 피라미드만이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며 활기 차게 노년을 보낼수록 실질 노년 부양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제 65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연령이 아니다.능력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언제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이런 변화는 부양비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65~74세 상당수가 부양하는 쪽(분모)에 남게 되고,그만큼 실제 부양이 필요한 노인(분자)의 범주는 줄어든다.2022년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 부양비를 다시 계산했더니,파워벳 코드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실질 부양 부담 지표가 종전 통계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픽=이철원
그럼에도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소득과 돌볼 시간이다.아이를 키우는 건 기술적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상주 간병과 유사한 작업이다.이건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과 양립 가능하지 않다.노벨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은‘탐욕스러운 직장(greedy job)’과‘덜 탐욕스러운 직장(less greedy job)’을 비교했다.전자는 근로자의 시간·에너지를 거의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일자리이며,후자는 근로자의 삶과 일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인을 말한다.두 종류 직장을 비교한 골딘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주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직장은 기본적으로 꽤 탐욕스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 최장 수준으로 일하는데도 52시간도 모자라 69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근 시간도 아주 긴 편이다.그래서 한국의 젊은 세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은 56.8%로 역대 최고치였다.심지어 기성세대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려 하는 것 같다.실제로 서울대 병원의 기성세대 교수 4인은 지난 3월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지금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 거의 매일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배우고,익히며,성장했습니다.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압니다.그 과정이 오늘의 한국 의료 수준을 만든 기반이라는 것을요.”

그 분들이 그랬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수면 박탈과 과로는 심각한 판단 능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의료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따라붙지만,우리보다 상황이 낫다.영국 런던정경대의 찰스 굿하트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연 1% 감소하는 동안에도 1인당 GDP는 연 1% 증가했다며,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연 2%씩 향상돼 인구 감소분을 상쇄했다고 했다.젊은 세대가 더 착취적인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담론과는 정반대다.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85년을 100으로 지수화할 때 1990년대에 정점을 맞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근로시간 역시 감소해 왔다.하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지금까지 비슷하게 유지돼 왔다.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의 파트타임 취업과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유연한 직무 계약이 일상화된 덕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매주 8~24시간 정도로 짧게 일하며 세대 간에 일자리를 나눠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다.이 과정에서 고질적 연공제의 개념이 희미해졌다.결과적으로 고령자 고용 장려로 숙련된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됐다.여기에 자동화와 해외 투자를 통해 국내 인력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해지기도 했다.그 결과 일본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 위기 없이 국민들이 안정적 소득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농업적 근면성과 근태,포괄적 임금 계약을 통한 무한대 노동을 중시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은 줄이는 스마트 워크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지금이 지식 경쟁 사회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이제는 우리 사회가‘21세기형 인생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이 모델은 김현곤 전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주창한 개념으로서 공부,휴식,노동이 모두 합쳐져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그뿐 아니라 생산성이 오르고,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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