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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투자 위축 등 우려
2050년엔 488조원 돌파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머니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이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3조5416억원으로,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토대로 각 해의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다.고령 치매 환자는 2002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치매 상병코드(F01-F03,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기준 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로 정의했다.
이후 국세청·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 총액은 6조3779억원,재산 총액은 147조1637억원으로 이들의 자산 대부분은 재산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중 근로소득은 1조4758억원,tto12 먹튀사업소득은 1조4348억원,금융소득은 8508억원,기타소득은 2조6165억원이었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33조3561억원,카지노 블랙 잭 규칙부동산재산은 113조7959억원이었다.그 외 재산이 117억원이었다.
금융재산은 건보공단 금융소득 데이터(이자·배당)를 토대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추정한 값이다.조사단은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 소득을 얻은 사람은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치매 머니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고령화로 인해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했다.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30년쯤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런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또 절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도 마땅찮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비슷한 우려가 예상되자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치매노인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 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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