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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전달과 배당,그리고 기일 지정까지,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공지한지 한 시간 만에 첫 기일도 정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이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전달과 배당,토토 가 강호동기일 지정,소환장 송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고법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다"면서도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서울고법 결과와 상관 없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고,대법원 선고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건데,다만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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