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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약 한 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전례에 비해 상당히 빠른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선고가 나기 전부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이어는데요.
대법관들도 이를 의식했는지,2023 게임 어워드판결문에 빠른 선고의 배경을 매우 상세히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6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신속한 선고를 위해 '6·3·3 원칙'에 따라왔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진행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고 전부터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관들도 판결문 보충의견을 통해 빠른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으로 시작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1심이 2년 2개월,2심이 4개월이나 걸려 이미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간명하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을 더해 심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졸속 재판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1심과 원심판결 그리고 공판기록 기초로 사실 관계 쟁점파악 착수했고,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출 문서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충실히 검토해 90페이지 가까운 판결문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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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 머니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성준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