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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피해 주민에 1억 원 이상 지원
올해 정부 추경 1조 1,228억 원 확보
농작물 농기계 등 피해 지원 현실화
지난 3월 경북 5개 시군 지역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을 확정한 경북도가 신속한 복구 작업 진행을 위해 1조 원대 정부 추경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산불 피해 복구비는 국비 1조 1,카지노 바카라 이기는 방법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 등 총 1조 8,310억 원이다.피해 주민의 주거와 생활 안정,생업 복귀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산불로 사는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주택 복구비 등으로 1억 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피해주택 면적에 따른 2,000만~3,600만 원에다 추가지원금 6,000만 원,국민성금을 더한 금액이다.추가지원금 6,000만 원은 그동안 각종 재난에서 정부가 가장 많이 지원했던 추가지원금 6,000만 원의 3배나 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와 지원율을 현실화 했다.피해가 극심했던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등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 높였다.농축산시설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임산물 8개 품목(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대파대(代播代) 복구단가가 1.1배에서 많게는 4.3배까지 수준까지 현실화했다.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980여 송이 임가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생계비(2인 기준 120만 원)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조 1,228억 원의 국비도 확보했다.주요 사업별로는 △피해복구 지원기준 상향 및 확대를 위한 재난대책비 5,940억 원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확대사업 1,585억 원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008억 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1,660억 원 △산불지역마을단위 및 복구재생사업 180억 원 등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복구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생활안정지원금,농기계 지원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독려했다.산불 피해복구 마무리까지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예산 집행률을 관리하는 한편,생활안정자금과 민간보조사업 편성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면제 요청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확보된 국비예산은 우선 집행하고,중앙재난대책본부 복구계획에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자체 가용재원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또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에 속도를 내고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확보한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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