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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 아무 결정 내리지 못해 결국 법정 심의기한 넘겨 2일 오후 3시 세종서 제7차 전원회의서 재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따로 적용하는‘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익위원 측은‘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입 여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벤피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면서,벤피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벤피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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