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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상에서 버틸수록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나는 겁니다.” 4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회(‘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에서 장하준 런던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평소와 달리 과격한 수사들을 다수 동원했다.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위기감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읽혔다.〈시사IN〉은 강연 뒤 장하준 교수를 따로 만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도발에 따른 통상 현안,그리고 4월 말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들에 대해 질문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세계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온갖 해괴한 논리로 다른 나라들을 모욕하면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상호 관세’부터 말이 안 된다.대미 흑자국들을 개별 접촉하면서‘당신들,왜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아니야’라며 압박하는데,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단기적으로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베트남·방글라데시·중국 등은 미국에 값싼 소비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이다.트럼프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 미국인들이 그 상품들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자체 생산능력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인 1970년대에 시행했던 이른바‘유치(幼稚)산업 보호’정책 같다.그러나 문제는,지금의 미국은 소비재를 만들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고관세로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곧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해온‘신자유주의 사회계약’의 파탄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신자유주의 사회계약이란?

애플의 경우를 보자.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제조하지 않는다.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만든다.애플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다.그 덕분에 소비재 가격은 크게 낮아졌다.미국 일자리는 줄었다.GDP는 몇 배로 불었지만 실질임금은 그대로였다.미국의 생산직 실질임금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말까지 거의 비슷하다.어떻게 미국 사회가 유지되었을까?저렴한 수입 소비재 덕분이다.(고관세로) 싼 소비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국 체제가 붕괴된다.1~2년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제조업을 빠르게 육성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트럼프는 한국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겁주면‘잘못했습니다.뭘 더 드릴까요’라며 미국에 제조업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도 전수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그런데 산업 재건이란 공장 한두 개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최종재를 만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숙련 노동자,연구자,엔지니어,도로나 교량 같은 인프라,산학협동 체계 등이 필요하다.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세워서 적어도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야 가능하다.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자국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파괴했다.이렇게 해놓고 2~3년 내로 제조업을 재건한다고?

제조업의 지속적 파괴?

지난 40년간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주주였다.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해외로 생산설비를 옮기고 인건비를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줄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은 이유다.최근 미국 250대 혹은 500대 기업의 통계에 따르면,이윤의 90~95%가 주주에게 환원된다.빌려서 자사주를 사거나 심지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윤의 200~300%인 기업도 있다.투자할 돈이 없으니 보잉은 안전한 항공기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애플은 팀 쿡이 CEO로 취임한 뒤엔 이윤보다 많은 자금을 빌려 자사주를 사들인다.기술력이 점점 떨어진다.



트럼프는 제조업 위기를‘관세-압박’전술로 돌파하려는 것 같다.현대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신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다른 기업에게도 관세를 빌미로‘미국에 공장을 세워라’고 압박할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국가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를 버렸다.믿고 거래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트럼프는 밑도 끝도 없고 협상 원칙도 없다.약해 보이면 그 지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고 다시 윽박지르는 식으로 갈 것이다‘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생명까지 취할 것이다.한국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개별 기업으로선 관세를 높인다니까 부품업체까지 동반해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그러나 한국 경제 차원에선 산업 생태계에 큰 구멍이 뚫리며 국가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한국 정부가 뚜렷한 전략과 산업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보낼 기업은 보내더라도 쥐고 있어야 할 기업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와의 통상 협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도 될까?

월권이다.임기가 한 달 반 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나라의 몇십 년 뒤를 결정할 협상을 해도 된단 말인가.더욱이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예컨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양해각서 따위가 아니라 양국 의회에서 비준까지 받은 조약이다.이런 조약도 내팽개치는 트럼프 정권이라면,이번 협상단이 뭔가를 따왔다고 치더라도,당장 석 달 뒤에‘이 약속 못 지켜.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할 수 있다.대행 정부뿐 아니라 오는 6월에 집권할 신정부도 최대한 버텨야 한다.트럼프는 현재의 정책들을 오래 지탱할 수 없다.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다.칼럼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해 여름이 덥지 않기를 기원해야 한다.미국이 수입하는 선풍기 중 75%가 중국제이기 때문이다.

그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한덕수 대행과 인터뷰를 했다.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산업 역량,금융 발전,문화,성장,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이전,투자,안보 보장”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우 비굴한 태도다.한 대행은 지금도 6·25 때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받아먹던‘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그는 지금의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른다.한국은 현재 반도체·조선·휴대전화 등에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최근 한류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프트파워도 엄청나다.남미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의가 굉장히 높다.그들을 착취한 적 없는 선진국이기 때문이다.한국은 단지‘우리 이익을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라‘세계질서 재편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전략을 구상할 만한 나라로 발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세상에나!

그는 미국이 오히려 약자라는 것을 모른다.미국 패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이다.그러나 미국이 자체 기술과 생산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군함은 연간 20대 정도에 불과하다.지금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미국이 중국산 배를 사고 싶진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대안은 한국밖에 없다.미국의 무기체계에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한국과 타이완으로부터 사야 한다.또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중 40%가 석유·가스·농산물 등이다.한·미 FTA가 가동되는 상황에선 한국이 미국산을 매입했다.싸게 살 수 있으니까.그런 이점이 사라진다면,한국에 석유·가스·농산물을 팔겠다는 나라가 미국 이외에도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런 측면들을 의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한 권한대행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화제를 좀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다.우선‘K엔비디아’정책에 대해 묻고 싶다.정부와 시민이 공동출자하는 50조원 규모의‘민관 펀드’를 조성해 AI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이다.일각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며,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왜 사회주의를 끌어대는지 모르겠다.미국의 첨단기술부터가 모두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것이다.다만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지는 말아야 한다.미국만큼 돈이 없지 않은가.중국의 딥시크처럼,완전히 다른 방식이되 적은 자금으로 대등한 기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민관 펀드’투자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특히 수소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강하다.현대차가 일본 도요타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대신 건설업(현대건설)이나 철도차량업(로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다각화된 그룹의 장점이다.어쨌든 정부 지원 없이 첨단 신기술을 육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미국의 IT,덴마크의 풍력,독일 태양광,중국 신재생에너지 등도 구체적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정부 지원에 힘입어 발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약속했다.이와 함께‘상법 개정안 재추진‘집중투표제 도입’등으로‘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 국민의 자산을 증식하겠다고 주장한다‘주주를 위한 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본격화될 모양이다.

주주자본주의와 적극적 산업정책은 양립 불가능하다.주주들은 결국‘기업에서 현금을 얼마나 많이 빼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미국만 해도 1980년대 초까지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았다.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올리는 기업도 흔치 않았다.그러나 이후 40년 동안 주주환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고 결국 제조업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한국에서는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의 횡포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왔다.소수주주(지배주주 이외의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하는 건 맞다.그러나 일단 문이 한번 열리면 상황이,미국처럼,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그래서 주주권을 강화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그었으면 한다.예컨대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윤의 10%를 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주주환원율을 40~50% 이하로 제한하는 규범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주주들이 만족할까?

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유보된 이윤이다.그걸 빼앗기면 기업은 죽는다‘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어로 자리 잡았지만,기업의 미래를 팔아 지금의 주가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독일은,연간 매출액이 10억~20억 유로인 중견기업이 수천 개 있는 나라다.그러나 한국은 너댓 개 기업집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이런 나라에서 대기업 한두 개의 이윤 가운데 80~90%가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우리나라 산업은 끝나는 거다.



흔히 말하는‘기업가치’는 해당 기업이‘주주들에게 환원하는(혹은 환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돈’으로 평가된다.주식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현대차의 경우 최근 PBR(주가순자산비율: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0.5~0.7배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런 기업들은 인수합병되어 주주환원율을 높여야 하나?산업과 경제발전의 목표가 고용증대라면 모르겠는데‘이재명 공약’에 따르면‘주가지수 높이기’로 가는 것 같다.

주주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주주 중심의 관점엔 노동자나 소비자,국가경제에 대한 시각이 없다.기업가치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해당 기업이 얼마나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며 노동자 교육 및 엔지니어 채용에 주력해서 앞으로 10~20년 뒤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를 봐야 한다.여기에 주식시장은 관심이 없다.현대차가 PBR이 낮아 인수합병되어야 한다면 노동자들과 부품업체 등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그런 발상이 잘못 적용되면 국가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있다.출생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한국 경제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소부장,즉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유럽의 제조 강국인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 등은 소부장이 엄청 강하다.다만 소부장은,잔다르크 블랙잭암묵지(현장 작업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지식.매뉴얼 같은 문서 자료로 전달하기 힘들다)와 장인적 기술이 필요해서 단기간에 발전시키긴 힘들다.이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나라다.1960년대엔 세계은행이 한국 공무원들을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에 보내 교육받으라고 관련 경비를 지급하던 나라였다.현대자동차가 1976년에 포니를 1만 대 생산할 때 미국 GM은 480만 대,포드는 190만 대를 만들었다.그런데 지금은 현대차가 도요타,폭스바겐 다음의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로 발전했다.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왜 몰락했나?투자하지 않고,다른 나라 차가 잘 팔리면 불공정 경쟁이라며 시비나 걸고,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올리기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그런 와중에 현대차는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의 지위로 올라섰다.지금이라도 올바른 노선을 세우고 나아가면 산업도 복지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한국은 주가지수와 경제성장률도 중요하지만‘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단계까지 왔다.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 하락도 시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어떻게 경제 잉여를 잘 나누고,힘든 사람들을 끌어 올려주며,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것인가’같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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