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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인지도 높은 상표 문양이라 단정 못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짝퉁' 제품을 판매 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선글라스 10개,인터넷카지노게임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며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펀트 카지노 100 무료 스핀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의 문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위너 바카라클러치백의 다미에 문양 색이 다르고,바퀴벌레포커 4인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이 사건 제품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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