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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미국mls이르면 8월 말 발표
‘세대간 형평‘지속 가능성’방점
곧 연금받을 사람 더 내도록 개편
기금고갈 상황땐 납부·수급액 조정
정부가 젊은층은 덜내고,장년층은 더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으로 기금 고갈시기도 30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다만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에‘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부담,미국mls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현행 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올해 42%)은 44%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 정부·여당이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그처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인상할 경우,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4년만에 인상하는 반면 청년층은 매년 그 절반인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8년을 늦출 수 있다.또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다만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당장 장년층의 반발도 부담이 될 수 있다.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청년들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박탈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또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상황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수급액은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내부 시스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다만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선택의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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