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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자신문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30/2025/05/06/0003309662_001_20250506120118536.jpg?type=w86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 등 주요 묻는 질문을 묶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를 살펴보면,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전송요구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이 가운데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전송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전송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려받을 수 있다.다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3플3 토토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심 스와핑(SIM swapping)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그 방안으로 △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차단 등 기술적 조치가 거론된다.아울러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권고한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