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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은퇴 선언하며‘서울 시민’으로 떠난 대구시장,대구에 남은 건?위험천만 도심형 산불,사상 초유 유심 정보유출···통신‘재난’등 주간 이슈를 살펴봅니다.
대구시장을 중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정치권은 여러 이슈로 요동치고 있지만,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이 뉴스도 여러 각도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이 끝난 뒤 조기 졸업한다며 '서울 시민'으로 살겠다고 했는데요.이 말에는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건가?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대구 시민의 의문의 1패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바꾸고 한 일이 많았고 그중에는 홍 전 시장‘만의’스타일로 추진하고 힘을 실었던 정책들도 많았기 때문에,중도 사퇴에 공백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만,하나만 짚어 보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 정수장으로 이전하는 안을 백지화하고 안동댐 물을 관로를 건설해 공급하는 안은 안동댐 물이 과연 적절한가?부터 대규모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와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홍 전 시장이 강하게 추진했죠.
막대한 예산이나 공사 과정에 정부 협의와 지원이 중요한 데 강하게 추진하던 홍 전 시장도 없을뿐더러 차기 정권이나 차기 시장이‘맑은 물 하이웨이’에 공감을 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 시민들은 먹는 물 문제에 예민한데요.정부와 대구시,구미시가 다 협의했던 사안도 중단되고,새로 추진한 사업도 표류하면서 안전한 식수원 확보하는 시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세운‘박정희 동상’운명은?
홍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입니다.물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자고 하면,지지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그렇지만,민주주의를 억압한‘독재자’를 기념해야 하냐는 반대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있었고요.굳이 동상을 세우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기념사업을 해야 하나?다른 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쓰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견해를 듣는 것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홍 전 시장 지우기를 나서서 할 것 같진 않습니다.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으로 보이고,그렇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결국 홍 전 시장이 추진했던 굵직한 현안을 유지하고 추진할지,중단하고 폐지할지,수정할지는 2025년,1년여 뒤 지방선거,차기 대구시장 몫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사업은 일단 재논의가 될 것 전망입니다.최근 대구시의회가 시민단체가 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했고요.2025년 1월까지 만 4,7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물론,대구시의회가 청구를 수용한 게 조례를 폐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일단은 청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수리 결정이 된 겁니다.
수리된 청구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돼야 하고,1년 이내에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1년 내에 심의가 되지 않으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발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보완한 상임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당시도 시의원 32명 중 반대는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뿐이었습니다.박정희 기념 조례와 동상의 운명은 이제 대구시의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 상대 남발했던 고발은?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대구시는 주로 대구시 정책에 대한 비판 방송이나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과 시민단체를 수사 기관에 고발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7건입니다.
이 중에 5건은 수사 기관에서 종결 처리됐고,나머지 2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방송과 관련해 대구MBC 관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건은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구시가 불복해 현재 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대구로 사업 관련 시민단체와 무고죄 맞고발 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주최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홍 시장 빼고 대구시가 700만 원을 배상하게 한 판결에도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대응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시 예산이 쓰일 수 있다는 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최근 남은 사건에 대해 대구시가 취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대구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천만 '도심형 산불'
지난 3월 경북,경남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이후 입산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도심형 산불'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했는데,당일 저녁에는 매캐한 연기가 대구 전역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큰 산불이 난 게 35년 만입니다.4월 들어서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함지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한 때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함지산 인근 대구 북구 노곡동,조야동 등 민가가 있는 곳에는 주민들이 대피했고,20여 개 학교가 휴교하기도 했습니다.경부선 북대구나들목 양방향 진출입이 전면 차단됐다가 14시간여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민가가 가까운 만큼 산불 진화를 위해 천 명이 넘는 진화 인력과 특수 진화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산불이 난 4월 28일 밤 10시쯤 진화율이 20%가량이었는데요.
해가 지면 헬기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야간에는 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수준인데요.이번에는 수리온 헬기가 사실상 야간 진화 작업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물탱크 용량은 2천리터로 많이 크진 않지만,투시경과 센서가 있어서 야간 비행이 가능한 기종입니다.함지산이 해발 287m로 높지 않고 시야를 확보하면서 물 공급이 가능한 공항이 인근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적어 투입됐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음 날 오전 6시 진화율이 65%로 야간보다 올랐습니다.
진화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건 대형 산불 이후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이고,이번에는 '도심형 산불'의 위험성을 보여줬다,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산은 일부 방향만 산림이 연결돼 있고 사방이 거의 다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숲세권이라는 말로 주거 가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도심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밀집해 있기도 해 인명과 재산 피해 위험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산림과 민가 사이에 불씨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녹지 조성 등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CCTV나 드론을 활용한 화점 조기 발견 등도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통신 재난'
국내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많은 소비자가 내 전화가 복제될 수 있는 건 아닌가,불안이 큰 데 이 사건을 대처에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의 신분증입니다.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유심 인증키 등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심 정보 4종류 등이 유출됐습니다.
다만,유심을 복제해 휴대폰을 복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인증할 때 사용하는 정보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없으면 복제폰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또 유심에는 공인인증서라던가 그런 개인정보가 담겨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즘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유심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해 복제 또는 다른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하다가 보면 통신사를 통한 문자 인증으로 개인 인증을 하잖아요?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SK텔레콤 개인 인증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하세월···소비자만 '발 동동'
이 사태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심 교체라고 합니다.그런데,재고가 부족해서 당장 못하고 매장을 선택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약을 위한 앱에 수십만 명이 몰려 대기시간이 수백 시간이 뜨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늑장 대응·미흡한 조치에 쏟아지는 비판
SK텔레콤이 가입자 전화번호,고유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를 저장하는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최초로 이상을 감지한 건 지난 4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건 20일,규정대로는 24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이것도 늦었습니다.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4월 22일 이후인데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알렸습니다.
유심 재고는 턱없이 부족한데도,교체해 주겠다고 발표부터 하면서 피해를 본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있고요.아예 이통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도 있는데요.위약금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이 사태로 SK텔레콤이 큰 피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해 귀책 있는 대기업 편을 드는 뉘앙스를 보이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SK텔레콤은 5월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피해를 보는 대리점의 영업 손실을 지원하는 한편,유심 재고 확보와 유심 포맷 방안을 5월 중 마련하겠다고 추가 조치를 밝혔습니다.
수습이 먼저고,정확한 원인 그리고 피해 사실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요.국민 절반이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아니라 통신 재해,통신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더 많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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