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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등 후원수당 판매원 실적 연동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법상 규제 회피
신원 속여 판매원 활동하게끔 방조도
화장품 브랜드 '인셀덤' '보타랩' 등으로 알려진 리만코리아가 실상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정황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판매원들은 신원을 속이고 활동했는데,이를 방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리만코리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실시간배팅747억 원에 판매원 수 8만3,275명에 달해 다단계판매업계 기준으로 7위 규모의 기업이다.
조사 결과,진야곱 도박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후원수당은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해 지급됐다.
실질적으론 다단계판매 방식이었으나 리만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등을 피할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다.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한 단계 높은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될 때 해당된다.
리만코리아는 또 판매원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가족 등 타인 신분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추후 제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눈 감아주기도 했다.이는 방문판매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판매원 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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