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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 24.7조…전년 대비 3.6조↑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존 오셔8년 만에 3%대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나랏빚이 늘어난 데다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상승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존 오셔지난해 총계 기준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은 2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은 국가채무 총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2021년 939조 1000억 원이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2023년 109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올해 1분기에는 1115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의 이자 비용은 20조 원을 넘어섰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 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 원,지난해엔 998조 원까지 불어났으며,존 오셔이에 작년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도 늘면서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44조 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존 오셔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46조 5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섰다.지난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액 규모는 누적 117조 6000억 원으로,올해는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4244억 원으로 2021년 293억 원,존 오셔2022년 668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 의뢰한 '국고채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정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21년 600조 7000억 원에서 이듬해 682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가,존 오셔2023년에 610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총지출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2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비중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3.0%) 이후 처음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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