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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국내 최초로 '치매머니' 전수조사 발표
2023년 기준 고령치매환자 자산 GDP의 6.4%
1인당 평균 자산 2억,부동산 자산 비중 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도박 개인회생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차원에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 자산과 소득을 전수 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저고위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전체 인구의 2.4% 수준인 약 124만 명으로 추산된다.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76만명(62%)으로 총 자산(소득+재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이른다.1인당 평균 자산 약 2억 원 꼴이다.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에 달하는 셈이다.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치매환자의 보유 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74.5%)으로 모두 114조원에 달했다.금융자산은 21.7%(33조 3561억원)로 부동산과 금융에 자산이 대부분 쏠려 있다.저고위는 치매로 인해 자산이 동결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한국 말레이시아 토토2040년 285만1000명,2050년에는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8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의 '공단 청구자료'와 세대관계 자료,국제청과 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 자료,홀덤펍 불법도박지방자치단체의 재산(주택·토지)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저고위는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티빙 실시간 무료 사이트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특히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고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민간신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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