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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다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의 주택건물의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이후 A 씨는 올 2월 초순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쯤 그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에도 이웃집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들어갔고,수 분 뒤 그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 발각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 체험 산타 카지노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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