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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사태
법조계 3人‘난 이렇게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실시간 게임 서버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대놓고 “사퇴하라”는 논평도 냈다.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모양새다.
전례 없는‘사법부 압박 사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대광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미묘하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유죄판결 했다고 청문회·특검 하면… 앞으로 권력자는 독립된 재판 불가능"
김대광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민주당은‘왜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느냐’고 문제 삼는다.질문 자체가 틀렸다.3년 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사건이 왜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다.대법관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건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이 대법원장·판사 탄핵과 대법원장 상대 청문회,특검 등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려가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 고초를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상식적인 판사와 변호사라면‘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재판과 판결이라는 룰을 흔드는구나‘피고인이 권력자라면 독립된 재판이 불가능하구나’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기로 한 판단은 존중하지만,민주당의 공세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속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청문회에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행위’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며‘사법 개혁’이라고 말한다.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도 개혁을 말했을까 싶다.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대법 선고,온라인 구매고객관리대장정치 개입이라 볼 수 없어… 李 재판 대선 이후로 미룬 것 아쉽다"
김익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특검은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봤는지,6만쪽 기록을 다 읽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판사의 재판 과정을 수사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대법관은 이른바 최고 법관이다.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에도 사건을 20건씩 처리한다.이재명 후보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파악돼 있어서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만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들(10명)에 대해서만 고발 또는 탄핵 이야기를 한다.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또 직무 정지 등 대법원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대법관 직무는 대행할 수도 없다.중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구속 기간 안에 못 마쳐서 풀어줘야 할 수도,심리 불속행(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도 기간 안에 못 해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타당했다.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여론 압박에 못 이겨 재판 일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아쉽다.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에‘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수긍하기 어렵다.설사 국민 지지율이 99%라고 해도 법을 어긴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이례적이었던 것은 맞는다.하지만 애초에 1·2심이 법정 기한(6·3·3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곧 대선을 하는데,이전 대선 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파기환송 판결,절차·법리 다 잘못… 대법 졸속 재판이 국회 압박 자초"
한상훈 교수 前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의 사법부 압박은 대법원이 자초한 일이다.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졸속 판결이 없었다면 국회가 법관 탄핵 같은‘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법률심인데,이번 판결에선 직접 사실 판단을 해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했다.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한 것도 문제다.법을 지킨다고 해도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3월 26일)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만 결론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비정상적인 심리 속도로 이를 50일 넘게 앞당겼다.정치 개입 의도가 다분하다.유력한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었고,이는 비상계엄으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던 세력의 정권을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사법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단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이 대선 전 파기환송심 재판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탄핵을 통해 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물론 법관 탄핵이나 대법원장 특검 등은 신중해야 한다.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는 국회도 절제가 필요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것은 적절했다.헌법 116조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를 재판에 나오라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다.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 기회를 뺏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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