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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
연 소득 1억 원,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줄어
당국,경기 침체에 지방 차등 적용 검토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달 공개된다.조기대선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토토 캔 유료금융당국은 이달중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에 예고한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5월에는 DSR 3단계의 가산금리 수준과 적용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의 소득 등 대출상환 능력을 고려해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적용,대출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암호화폐 시세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단계 DSR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금리가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된다.현행 2단계에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마작 패 영어로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됐다.기존에 0.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금리도 1.5%포인트로 오를 전망이다.
가령 연 소득 5,000만 원인 A씨는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3,000만 원(30년 만기·분할상환)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가 혼합형·주기형 등 유형에 따라 2,000만~5,700만 원가량 축소될 전망이다.연 소득 1억 원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6,000만 원에서 5억6,000만~6억2,00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이 줄어든다.
당국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비수도권에는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단계 DSR 도입 때도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곧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지만,보너스가 딸린 빈 자리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다.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6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월 2단계 DSR 시행 직후에는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었다"며 "수요자들도 고점에서 물리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고,집주인도 '두고보자'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