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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일내 완공 조건 PF대출 받아
‘공사 완료’허위보고서 꾸미려 뇌물
6명 사망사고 본부장 등 30명 입건
카지노 라이브 룰렛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5.2.16/뉴스1" style="text-align: center;">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의 본부장과 감리업체의 소방 담당 직원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또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감리업체 관계자,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관계자를 압박해 공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기장군 등에 제출하게 했다.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건물을 완공해 사용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3250억 원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남은 채무액 2438억 원을 즉시 상환해야 했는데,당시 공정률은 91%였다.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허위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줄 다른 감리업체가 많다”며 감리업체를 압박했다.이후 감리업체에 허위‘감리 완료보고서’와‘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기장소방서와 기장군에 제출하게 했다.감리업체의 소방 담당에게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서류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허위 서류를 접수한 기장군은 실제 사용 승인과 관련한 현장 조사와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 위임했다.이 건축사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이 적합하다는 취지의‘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썼다.
경찰 조사 결과 시행사는 15만 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24장을 구입해 이 중 30장을 기장군과 소방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줬다.관련 비리에 연루된 주무관과 과장,국장급 공무원들은 “감리업체와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용승인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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