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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허위대출' 국민은행 검사 착수…하나은행 검사는 '연장'
반복되는 금융사고…"규제만으로 못 막아,결국은 기업문화"
(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허위 대출로 46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직원의 금품수수 등으로 74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하나은행 검사는 이번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85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임직원의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금감원은 최근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의 수시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국민은행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발생 공시를 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건 두 건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일으킨 범행도 두 건이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한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8902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셋째 주부터 실시한 하나은행 수시검사를 이번 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통상 수시검사 기간은 2주지만,최근 하나은행에서 추가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은행에서 74억707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되자 수시검사에 착수했다.해당 직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마작cnc선반허위 서류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나은행은 이달 2일,총 6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 3건을 추가로 공시했다.해당 사고들은 외부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간 중 추가 금융사고가 발생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이 올해 공시한 금융사고는 총 5건으로,지난달 14일 공시된 외부인의 사기 사건(350억 원)을 포함해 총 488억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금융사고 발생액은 85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금융사고 공시 기준이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인 점을 고려하면,실제 사고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제언한다.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지난 10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청은 규칙만으로 금융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없으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만이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견해가 거리낌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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