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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 해지… "새로운 비전과 방식,속도로 사업 추진할 것"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재추진 할 방침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CJ LiveCity)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며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프레시안(전승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여㎡ 부지에 K-팝 전문 최첨단 공연장(아레나)와 테마파크를 비롯해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100% 순수 민간투자 사업이다.
당초 2020년 말 준공 후 2021년 3월께 개장,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지난 2016년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연간 공시지가의 1%(8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받고 테마파크 부지를 50년간 임대하기로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추진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16년 5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20년 8월 도와‘K-컬쳐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선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 난항 등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또 CJ라이브시티의 국토교통부 주관‘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 신청에 따라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1000억 원 규모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과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도는 지난 1월 조정위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였다.
이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모두 조정위의 제시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및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1년 10월 고양 K-컬처밸리 사업부지에서‘K-컬처밸리 아레나 기공식’이 진행 중인 모습.ⓒ경기도 김 부지사는 "도는 2016년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하고,숙박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에 합의했으며,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8년이 지난 현재 전체 공적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는 사업 시행자의 여러 어려움을 이해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으며,지난 3월 이후 사업 기간의 연장 및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비롯해 향후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CJ라이브시티 측의 태도로 인해 도는 더 이상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새로운 비전과 방식 및 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복합 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방송·영상 산업과 관광·마이스 산업과의 연계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온라인 룰렛 무료 스핀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방식,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로‘K-컬처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도는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총 매몰 비용을 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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