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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나 없어 연락이 오는 건 가족밖에 없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A씨에겐 한심했다.회식을 길게 하거나 골프를 하는 등 사회생활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다.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 성격 탓에 근무 중 사람을 만나는 일을 버거워했다.A씨는 이런 승진 욕심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무능력하고 사회성 없어 보이기에 이르렀다.급기야 A씨는 두 아들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 두려워졌다.
A씨는 남편에게 약속을 더 잡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했다.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결국 A씨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런 사회성 없는 모습을 보게 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B씨는 가정적인 성격이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이들의 이혼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성격적 단점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특히 A씨 부부 사례처럼 단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욱 그렇다.민법 제840조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격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건 재판을 청구해 인용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A씨가 완강히 별거라도 요구할 경우는 어떨까.A씨는 두 아들이 B씨를 닮지 않게 하기 위해 별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한다.A씨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 없인 생활과 양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A씨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거해야 한다는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동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A씨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법인 차원의 장윤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카지노 7 화 tor자녀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별거 중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로서 양육 의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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